국유재산법 시행령

종전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생 략)

개정

제33조(관리ㆍ처분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처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③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처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개정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