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①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

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제1항에 규정된 지역

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토지등양도소득은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69조제2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및 총공사예정비를 그 목적물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중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에 포함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계산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1조(원천징수)

① (생 략)

개정

제111조(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15. (생 략)

개정

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정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종전

<신 설>

개정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승인 및 준수사항)

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는 외국 금융기관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외국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승인받으려면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예탁결제원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법인의 상호ㆍ국적ㆍ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투자자별 계좌 거래 및 보유 내역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것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조건으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⑤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의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종전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소득지급자

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의 신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8조의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① 법

제93조의2제3항 또는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

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소득금액이 포함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기간명세서(법 제93조의2에 해당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132조의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법 제93조의2에 따른 국채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ㆍ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명세서만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⑦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개정

1.

법(법 제93조의2는 제외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