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종전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

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개정

9.

택지

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