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종전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출산 전

진료비로 한다.

개정

제25조(부가급여)

① 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출산 전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임신기간 중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으로 하되, 그 지급액은 20만원의 범위에서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진료(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만 해당한다)

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이용권[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공단이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발행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2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를 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

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⑦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

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종전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 절차와 방법, 이용권의 발급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출산 전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이용권 사용 요양기관)

① 공단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5조제5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