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종전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 및 원예생산

전문단지

개정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개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