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ㆍ가뭄ㆍ지진(지진해일

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조수(潮水)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지진해일

을 포함한다)ㆍ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책무)

① (생 략)

개정

제3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②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가뭄대책

개정

5.

낙뢰대책

종전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개정

가. 낙뢰피해예방대책

종전

나.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유지

개정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종전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극복대책

개정

다. 그 밖에 낙뢰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

종전

6.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개정

6.

가뭄대책

종전

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개정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종전

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체계 구축

개정

나.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관리유지

종전

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개정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극복대책

종전

라. 비상대처계획수립

개정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종전

7.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7.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가.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나. 재해정보 관리ㆍ전달체계 구축다. 재해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라. 비상대처계획수립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