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종전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7조(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종전

1.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및 서울특별시장

개정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종전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 역사ㆍ문화ㆍ도시계획ㆍ토지이용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조경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3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3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