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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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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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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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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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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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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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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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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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제2항제2호)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1의2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 │운송시설├─────┼───────────────────────────┤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 │ │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ㆍ삭도│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8.9.18>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1. 대상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
된 지역 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0.29 │
│심원지구 │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0.23 │
│달궁지구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신설 2008.9.18>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 │ │ │3) 뗏목식 │1 ～ 3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 │ │2) 투석식 등 │ │ ┃ ┃ │ │ │ ㆍ간석지 │1 ～ 2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 ┃ │어류등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다.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2)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 ～ 30 │1 ～ 20 ┃ ┃ │ │ │2)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1 ～ 20 │1 ～ 20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 ┃ ┃ │양식어업│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9.18>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행위의 위반
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 │법 제86조 │100 │150 │200 ┃
┃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제4호│ │ │ ┃
┃ │ │ │ │ ┃
┃2.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법 제86조 │100 │150 │200 ┃
┃응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5호│ │ │ ┃
┃ │ │ │ │ ┃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법 제86조 │100 │150 │200 ┃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 │ ┃
┃4.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 │ │ ┃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제1항제2호│ │ │ ┃
┃ │ │ │ │ ┃
┃ 가.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 │100 │150 │200 ┃
┃위를 한 자 │ │ │ │ ┃
┃ │ │ │ │ ┃
┃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 │50 │75 │100 ┃
┃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50 │50 │50 ┃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제2항제1호│ │ │ ┃
┃ │ │ │ │ ┃
┃6.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법 제86조 │10 │10 │10 ┃
┃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 │제3항제1호│ │ │ ┃
┃를 한 자 │ │ │ │ ┃
┃ │ │ │ │ ┃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 │법 제86조 │50 │50 │50 ┃
┃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제2항제2호│ │ │ ┃
┃자 │ │ │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법 제86조 │ │ │ ┃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항제3호│ │ │ ┃
┃ │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 │50 │100 │150 ┃
┃ │ │ │ │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 │40 │60 ┃
┃ │ │ │ │ ┃
┃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법 제86조 │10 │10 │10 ┃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 │제3항제2호│ │ │ ┃
┃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
┃ │ │ │ │ ┃
┃1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 │법 제86조 │100 │100 │100 ┃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제6호│ │ │ ┃
┃ │ │ │ │ ┃
┃11.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86조 │30 │40 │50 ┃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 │제2항제3호│ │ │ ┃
┃는 기피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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