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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9호 · 2009.07.1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5개

2009.04.21 시행 판 → 2009.07.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버섯재배사

개정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종전

마.·바. (생 략)

개정

마.·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