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종전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생 략)

개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나누어 내는 경우에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