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종전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생 략)

개정

제19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ㆍ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등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등을 임대할 수 있다.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제3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3조ㆍ제32조ㆍ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29. (생 략)

개정

1. ∼ 29. (현행과 같음)

종전

30.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개정

3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종전

31. ∼ 36. (생 략)

개정

31. ∼ 3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