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7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개정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종전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정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79조의5(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법 제8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를 현물출자받아 동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정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18> (생 략)

개정

⑦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

<19>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제3항제1호, 2호,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종전

<20>·<21> (생 략)

개정

<20>·<2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