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3의

2. “공공택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개정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종전

4. ∼ 13. (생 략)

개정

4. ∼ 1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개정

제6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①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종전

1. ∼ 16의

3. (생 략)

개정

1. ∼ 16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6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개정

16의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종전

17. (생 략)

개정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