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종전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9조(허가 등의 의제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등록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종전

4.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개정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

종전

5. ∼ 17. (생 략)

개정

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