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2009.06.26 시행 판 → 2009.08.2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정보화촉진 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개정
1.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