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종전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생 략)

개정

제30조(공사비의 예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를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

개정

2. 국채, 지방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채권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제90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①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개정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종전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