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종전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ㆍ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태풍ㆍ강풍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내풍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삭도ㆍ궤도법에 의한 삭도시설

개정

5.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설로 인하여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설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삭도ㆍ궤도법」에 따른한 삭도시설

개정

6.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시설

종전

7. ∼ 13. (생 략)

개정

7. ∼ 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