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사소송법(법률 제965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95조의2제1항).

○재산명시명령의 송달불능 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한 사항도 재산목록에 명시하도록 함(제95조의4제1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을 규정함(제95조의4제2항).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95조의6).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3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함(제120조의4).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함(제120조의7).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신청의 방식은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8).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금지급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10).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