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동법 제2조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