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개정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