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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5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문화체육관광부

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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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부과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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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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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                    │            ┃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      │                    │            ┃
┃해한 자                           │                    │            ┃
┃                                  │                    │            ┃
┃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
┃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      │                    │            ┃
┃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     │                    │            ┃
┃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            ┃
┃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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