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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5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7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2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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