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첨부하는 지형도의 축척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홍수예보를 홍수통제소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구역 등의 지형도면 고시 기준 변경(영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첨부하는 지형도의 축척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상의 지형도에 따르도록 함.

2) 토지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영 제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수문조사시설을 추가함.

2) 수문조사시설과 관련된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홍수예보의 하달시스템 단축 조정(영 제24조)

1) 홍수예보를 홍수통제소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함.

2) 신속한 홍수예보를 통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폐천부지의 고시 내용 추가 및 교환ㆍ양여기한 조정(영 제39조 및 제40조)

1) 폐천부지의 고시 시 폐천부지의 발생사유를 포함시키고, 폐천부지의 교환ㆍ양여는 폐천부지 등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2) 폐천부지에 관한 관리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