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대지(垈地)”란

「지적법」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개정

1. “대지(垈地)”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종전

2. ∼ 18. (생 략)

개정

2. ∼ 1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법」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개정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지적법」에 따른 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