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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법률 제09774호 · 2009.12.1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17개

2009.04.01 시행 판 → 2009.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지적법」에 따른 지적공부와 「측량법」에 따른 도면을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개정

9. “도로명주소기본도”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면과 지적공부를 활용하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 등이나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등의 작성ㆍ제작ㆍ배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