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종전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종전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