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

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

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종전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조(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신청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관리공단

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

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종전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생 략)

개정

제42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개정

1. 한국환경공단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