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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이유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함.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신설).
라.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0.1.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역 ┃ ┃ │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 ┃ ┃ │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7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 │6조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 ┃ │제7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1항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3항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1조 │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8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새만금사업지역 ┃ ┃ │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33조제5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 제8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 │역 ┃ ┃ │조 │ ┃ ┠──┼───────────────────────┼───────────────┨ ┃14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 ┃ ┃ │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 ┃ ┠──┼───────────────────────┼───────────────┨ ┃16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 ┠──┼───────────────────────┼───────────────┨ ┃16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7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별법」 제6조 │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한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법」 제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개발촉진지구 ┃ ┃ │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특정지역 ┃ ┃ │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지역종합개발지구 ┃ ┃ │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 │공항구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36조 │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36조 │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활용구역 ┃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 │법률」 제10조 │ ┃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