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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09977호 · 2010.01.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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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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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이유

광주광역시가 유치한 2015년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함.

나.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함(법 제3조제1항).

다.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제2항 신설).

라.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제2항제5호의2 신설).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현행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2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0.1.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역                  ┃
┃    │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                  ┃
┃    │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7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    │6조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
┃    │제7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1항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3항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1조                                 │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8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새만금사업지역                ┃
┃    │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33조제5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 제8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     │역                            ┃
┃    │조                                            │                              ┃
┠──┼───────────────────────┼───────────────┨
┃14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                              ┃
┃    │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                              ┃
┠──┼───────────────────────┼───────────────┨
┃16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
┠──┼───────────────────────┼───────────────┨
┃16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7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별법」 제6조                                  │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한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법」 제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개발촉진지구                  ┃
┃    │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특정지역                      ┃
┃    │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지역종합개발지구              ┃
┃    │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5 │「항공법」 제2조제9호                         │공항구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6호                        │장애물 제한표면               ┃
┠──┼───────────────────────┼───────────────┨
┃217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219 │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삭제 <2009.6.9>                                                               ┃
┠──┼───────────────────────┬───────────────┨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
┠──┼───────────────────────┴───────────────┨
┃223 │삭제 <2009.6.9>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36조                                        │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36조                                        │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    │관한 특별법」제7조                            │활용구역                      ┃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마리나항만구역                ┃
┃    │법률」 제10조                                 │                              ┃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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