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규칙

종전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와 수신인란에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

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3조(공탁통지서 등 첨부)

①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의

봉투에는「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공탁관은

제1항의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관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종전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생 략)

개정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출급ㆍ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공탁통지서ㆍ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