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종전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가. 차로(경사로는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종전

나. 주차구획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개정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울타리

종전

<신 설>

개정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종전

<신 설>

개정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제11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를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생 략)

개정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