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조의6(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재산 압류,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86조(위원회의 직능)

① (생 략)

개정

제86조(위원회의 직능)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라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