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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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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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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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3 시행 판 → 2010.03.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⑤ (생 략)
개정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개정
⑥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9의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개정
9의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제3호에 따라 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주택성능등급
종전
9의
3. ∼ 15. (생 략)
개정
9의
3.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