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종전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접穗)

의 채취원(採取園)

개정

1. 과수원, 차밭, 삽수(揷穗) 또는

접수(接穗)

의 채취원(採取園)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개정

3.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동ㆍ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형목(秀型木) 및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수간(樹幹)하단부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43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ㆍ보안림ㆍ시험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개정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