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종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개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