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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7조)
1)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보호를 위한 구역이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이원화되어 체계가 복잡하고 지정목적이 일부 유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안림의 명칭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보호구역을 간소화하여 목적별로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가 효율화되고 국민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설치ㆍ운영(법 제22조)
1)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에 추진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그 본부장이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각각 그 본부장이 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림병해충 관계부처가 추진기구를 갖추고 유기적으로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의무화(법 제23조)
1)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의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예찰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는 예찰을 의무화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산림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여 확산을 저지할 수 있어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 제도 도입(법 제26조)
1) 현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설계ㆍ감리를 거치지 않고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실행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사무소를 개설한 기술사 등 산림병해충 방제 전문업체에게 설계ㆍ감리를 하도록 함.
3) 앞으로 설계ㆍ감리를 통하여 산림병해충에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방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마.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법 제28조)
1) 주기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막대한 산림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산불방지 시스템의 과학화, 전문화, 체계화 등 근본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방지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방지 장기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산불방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하여 산불진화 역량이 강화되어 산불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바. 산불 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1) 산불의 효율적 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책임자를 지정하고, 진화자원의 동원, 진화명령 등 지휘권을 부여하며, 유관기관은 이를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지휘하며, 산불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산불현장 지휘를 일원화하고 산불진화 역량을 집중화함으로써 일사불란한 산불진화체계가 구축되어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산불 조사제도 도입(법 제42조)
1) 매년 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산불원인 및 산불을 야기한 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산불 피해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음.
2)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별표 0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별표] <개정 2010.1.27>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연번│근거 법률 │지역·지구등 명칭 ┃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제한구역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개발제한구역 ┃ ┃ │조치법」 제3조 │ ┃ ┠──┼────────────────────────┼──────────────────┨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 ┃4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 ┠──┼────────────────────────┼──────────────────┨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경제자유구역 ┃ ┃ │법」 제4조 │ ┃ ┠──┼────────────────────────┼──────────────────┨ ┃6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1호 │특별보존지구 ┃ ┠──┼────────────────────────┼──────────────────┨ ┃7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지구 ┃ ┠──┼────────────────────────┼──────────────────┨ ┃8 │「고속국도법」 제8조 │접도구역 ┃ ┠──┼────────────────────────┼──────────────────┨ ┃9 │「골재채취법」 제22조의2 │골재채취금지구역 ┃ ┠──┼────────────────────────┼──────────────────┨ ┃10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단지 ┃ ┠──┼────────────────────────┼──────────────────┨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 ┠──┼────────────────────────┼──────────────────┨ ┃12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 ┃ ┠──┼────────────────────────┼──────────────────┨ ┃1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단지 ┃ ┠──┼────────────────────────┼──────────────────┨ ┃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보금자리주택지구 ┃ ┃ │6조 │ ┃ ┠──┼────────────────────────┼──────────────────┨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 ┃ │제7호 │ ┃ ┠──┼────────────────────────┼──────────────────┨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도시지역 ┃ ┃ │조제1항제1호 │ ┃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 │ ┃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농림지역 ┃ ┃ │조제1항제3호 │ ┃ ┠──┼────────────────────────┼──────────────────┨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자연환경보전지역 ┃ ┃ │조제1항제4호 │ ┃ ┠──┼────────────────────────┼──────────────────┨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주거지역 ┃ ┃ │조제1항제1호가목 │ ┃ ┠──┼────────────────────────┼──────────────────┨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상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나목 │ ┃ ┠──┼────────────────────────┼──────────────────┨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공업지역 ┃ ┃ │조제1항제1호다목 │ ┃ ┠──┼────────────────────────┼──────────────────┨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녹지지역 ┃ ┃ │조제1항제1호라목 │ ┃ ┠──┼────────────────────────┼──────────────────┨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보전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가목 │ ┃ ┠──┼────────────────────────┼──────────────────┨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생산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나목 │ ┃ ┠──┼────────────────────────┼──────────────────┨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 │계획관리지역 ┃ ┃ │조제1항제2호다목 │ ┃ ┠──┼────────────────────────┼──────────────────┨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경관지구 ┃ ┃ │조제1항제1호 │ ┃ ┠──┼────────────────────────┼──────────────────┨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미관지구 ┃ ┃ │조제1항제2호 │ ┃ ┠──┼────────────────────────┼──────────────────┨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고도지구 ┃ ┃ │조제1항제3호 │ ┃ ┠──┼────────────────────────┼──────────────────┨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화지구 ┃ ┃ │조제1항제4호 │ ┃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방재지구 ┃ ┃ │조제1항제5호 │ ┃ ┠──┼────────────────────────┼──────────────────┨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보존지구 ┃ ┃ │조제1항제6호 │ ┃ ┠──┼────────────────────────┼──────────────────┨ ┃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시설보호지구 ┃ ┃ │조제1항제7호 │ ┃ ┠──┼────────────────────────┼──────────────────┨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취락지구 ┃ ┃ │조제1항제8호 │ ┃ ┠──┼────────────────────────┼──────────────────┨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개발진흥지구 ┃ ┃ │조제1항제9호 │ ┃ ┠──┼────────────────────────┼──────────────────┨ ┃3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 │특정용도제한지구 ┃ ┃ │조제1항제10호 │ ┃ ┠──┼────────────────────────┼──────────────────┨ ┃3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 │도시자연공원구역 ┃ ┃ │조의2 │ ┃ ┠──┼────────────────────────┼──────────────────┨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 ┠──┼────────────────────────┼──────────────────┨ ┃3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 ┃ ┠──┼────────────────────────┼──────────────────┨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 ┠──┼────────────────────────┼──────────────────┨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1항 │ ┃ ┠──┼────────────────────────┼──────────────────┨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조제3항 │ ┃ ┠──┼────────────────────────┼──────────────────┨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 ┃ ┠──┼────────────────────────┼──────────────────┨ ┃4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제5조 │ ┃ ┠──┼────────────────────────┼──────────────────┨ ┃4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통제보호구역 ┃ ┃ │제5조 │ ┃ ┠──┼────────────────────────┼──────────────────┨ ┃4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한보호구역 ┃ ┃ │제5조 │ ┃ ┠──┼────────────────────────┼──────────────────┨ ┃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구역 ┃ ┃ │제6조 │ ┃ ┠──┼────────────────────────┼──────────────────┨ ┃5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1구역 ┃ ┃ │제6조 │ ┃ ┠──┼────────────────────────┼──────────────────┨ ┃5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2구역 ┃ ┃ │제6조 │ ┃ ┠──┼────────────────────────┼──────────────────┨ ┃5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3구역 ┃ ┃ │제6조 │ ┃ ┠──┼────────────────────────┼──────────────────┨ ┃5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4구역 ┃ ┃ │제6조 │ ┃ ┠──┼────────────────────────┼──────────────────┨ ┃5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5구역 ┃ ┃ │제6조 │ ┃ ┠──┼────────────────────────┼──────────────────┨ ┃5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비행안전 제6구역 ┃ ┃ │제6조 │ ┃ ┠──┼────────────────────────┼──────────────────┨ ┃5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대공방어협조구역 ┃ ┃ │제7조 │ ┃ ┠──┼────────────────────────┼──────────────────┨ ┃5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58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5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0조 │ ┃ ┠──┼────────────────────────┼──────────────────┨ ┃6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 ┃6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6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수변구역 ┃ ┃ │법률」 제4조 │ ┃ ┠──┼────────────────────────┼──────────────────┨ ┃6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상수원보호구역 ┃ ┃ │법률」 제7조 │ ┃ ┠──┼────────────────────────┼──────────────────┨ ┃6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건축허가제한지역 ┃ ┃ │법률」 제15조 │ ┃ ┠──┼────────────────────────┼──────────────────┨ ┃6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16조 │ ┃ ┠──┼────────────────────────┼──────────────────┨ ┃6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법률」 제21조 │ ┃ ┠──┼────────────────────────┼──────────────────┨ ┃69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0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구역 ┃ ┠──┼────────────────────────┼──────────────────┨ ┃71 │「농어촌정비법」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2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3 │「농지법」 제28조제1항 │농업진흥지역 ┃ ┠──┼────────────────────────┼──────────────────┨ ┃74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 ┃ ┠──┼────────────────────────┼──────────────────┨ ┃75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농업보호구역 ┃ ┠──┼────────────────────────┼──────────────────┨ ┃7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연구개발특구 ┃ ┃ │법」 제4조 │ ┃ ┠──┼────────────────────────┼──────────────────┨ ┃7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주거구역 ┃ ┃ │법」 제35조제1항제1호 │ ┃ ┠──┼────────────────────────┼──────────────────┨ ┃78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4호 │ ┃ ┠──┼────────────────────────┼──────────────────┨ ┃81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82 │「도로법」 제24조 │도로구역 ┃ ┠──┼────────────────────────┼──────────────────┨ ┃83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 ┃ ┠──┼────────────────────────┼──────────────────┨ ┃84 │「도로법」 제50조 │입체적도로구역 ┃ ┠──┼────────────────────────┼──────────────────┨ ┃85 │「도로법」 제51조 │도로보전입체구역 ┃ ┠──┼────────────────────────┼──────────────────┨ ┃86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 ┃ ┠──┼────────────────────────┼──────────────────┨ ┃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구역 ┃ ┠──┼────────────────────────┼──────────────────┨ ┃8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 ┃ ┠──┼────────────────────────┼──────────────────┨ ┃8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특별법」 제6조 │ ┃ ┠──┼────────────────────────┼──────────────────┨ ┃9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정도서 ┃ ┃ │특별법」 제4조 │ ┃ ┠──┼────────────────────────┼──────────────────┨ ┃91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도특정도서 ┃ ┃ │특별법」 제12조의3 │ ┃ ┠──┼────────────────────────┼──────────────────┨ ┃92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 ┠──┼────────────────────────┼──────────────────┨ ┃93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9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2호 │ ┃ ┠──┼────────────────────────┼──────────────────┨ ┃9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9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문화산업단지 ┃ ┠──┼────────────────────────┼──────────────────┨ ┃97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지구 ┃ ┠──┼────────────────────────┼──────────────────┨ ┃9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지정문화재구역 ┃ ┠──┼────────────────────────┼──────────────────┨ ┃99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5조 │문화재보호구역 ┃ ┠──┼────────────────────────┼──────────────────┨ ┃100 │「문화재보호법」 제14조 및 제75조 │가지정문화재구역 ┃ ┠──┼────────────────────────┼──────────────────┨ ┃101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등록문화재구역 ┃ ┠──┼────────────────────────┼──────────────────┨ ┃10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 │제22조 │ ┃ ┠──┼────────────────────────┼──────────────────┨ ┃10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핵심구역 ┃ ┃ │제1호 │ ┃ ┠──┼────────────────────────┼──────────────────┨ ┃105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완충구역 ┃ ┃ │제2호 │ ┃ ┠──┼────────────────────────┼──────────────────┨ ┃106 │「사방사업법」 제4조 │사방지 ┃ ┠──┼────────────────────────┼──────────────────┨ ┃10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구역 ┃ ┠──┼────────────────────────┼──────────────────┨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종림구역 ┃ ┃ │제19조 │ ┃ ┠──┼────────────────────────┼──────────────────┨ ┃109 │「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 ┃ ┠──┼────────────────────────┴──────────────────┨ ┃110 │삭제 <2009.6.9> ┃ ┠──┼────────────────────────┬──────────────────┨ ┃1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험림구역 ┃ ┃ │제47조 │ ┃ ┠──┼────────────────────────┼──────────────────┨ ┃11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산업기술단지 ┃ ┠──┼────────────────────────┼──────────────────┨ ┃1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 ┠──┼────────────────────────┼──────────────────┨ ┃1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1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 ┃ ┠──┼────────────────────────┼──────────────────┨ ┃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 ┠──┼────────────────────────┼──────────────────┨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1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특수지역 ┃ ┠──┼────────────────────────┼──────────────────┨ ┃1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 ┃1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과밀억제지역 ┃ ┃ │률」 제2조제2호 │ ┃ ┠──┼────────────────────────┼──────────────────┨ ┃1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성장관리지역 ┃ ┃ │률」 제2조제3호 │ ┃ ┠──┼────────────────────────┼──────────────────┨ ┃1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자연보전지역 ┃ ┃ │률」 제2조제4호 │ ┃ ┠──┼────────────────────────┼──────────────────┨ ┃1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산업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지원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공공시설구역 ┃ ┃ │률」 제33조 │ ┃ ┠──┼────────────────────────┼──────────────────┨ ┃1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녹지구역 ┃ ┃ │률」 제33조 │ ┃ ┠──┼────────────────────────┼──────────────────┨ ┃127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보전산지 ┃ ┠──┼────────────────────────┼──────────────────┨ ┃128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임업용산지 ┃ ┠──┼────────────────────────┼──────────────────┨ ┃129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공익용산지 ┃ ┠──┼────────────────────────┼──────────────────┨ ┃130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2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새만금사업지역 ┃ ┃ │호 │ ┃ ┠──┼────────────────────────┼──────────────────┨ ┃13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소하천구역 ┃ ┠──┼────────────────────────┼──────────────────┨ ┃134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예정지 ┃ ┠──┼────────────────────────┼──────────────────┨ ┃13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과밀억제권역 ┃ ┠──┼────────────────────────┼──────────────────┨ ┃13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성장관리권역 ┃ ┠──┼────────────────────────┼──────────────────┨ ┃13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자연보전권역 ┃ ┠──┼────────────────────────┼──────────────────┨ ┃138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 ┠──┼────────────────────────┼──────────────────┨ ┃139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 ┃14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 │33조제5항 │ ┃ ┠──┼────────────────────────┼──────────────────┨ ┃14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보호지역 ┃ ┠──┼────────────────────────┼──────────────────┨ ┃14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3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습지개선지역 ┃ ┠──┼────────────────────────┼──────────────────┨ ┃14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법」 제8조 │ ┃ ┠──┼────────────────────────┼──────────────────┨ ┃145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신항만건설예정지역 ┃ ┠──┼────────────────────────┼──────────────────┨ ┃14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예정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2호 │ ┃ ┠──┼────────────────────────┼──────────────────┨ ┃14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주변지역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 │ ┃ ┃ │조제3호 │ ┃ ┠──┼────────────────────────┼──────────────────┨ ┃14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 │역 ┃ ┃ │조 │ ┃ ┠──┼────────────────────────┼──────────────────┨ ┃149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 ┃152 │「어촌·어항법」 제17조 │어항구역 ┃ ┠──┼────────────────────────┼──────────────────┨ ┃15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 │연안육역 ┃ ┠──┼────────────────────────┼──────────────────┨ ┃15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15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상수원보호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7조 │ ┃ ┠──┼────────────────────────┼──────────────────┨ ┃15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15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15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159 │「온천법」 제4조 │온천원보호지구 ┃ ┠──┼────────────────────────┼──────────────────┨ ┃160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 ┃ ┠──┼────────────────────────┼──────────────────┨ ┃16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 │ ┃ ┃ │아드대회 지원법」 제25조 │ ┃ ┠──┼────────────────────────┼──────────────────┨ ┃162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6조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 ┃163 │「자연공원법」 제4조 │국립공원 ┃ ┠──┼────────────────────────┼──────────────────┨ ┃164 │「자연공원법」 제4조 │도립공원 ┃ ┠──┼────────────────────────┼──────────────────┨ ┃165 │「자연공원법」 제4조 │군립공원 ┃ ┠──┼────────────────────────┼──────────────────┨ ┃166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공원자연보존지구 ┃ ┠──┼────────────────────────┼──────────────────┨ ┃167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공원자연환경지구 ┃ ┠──┼────────────────────────┼──────────────────┨ ┃168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자연마을지구 ┃ ┠──┼────────────────────────┼──────────────────┨ ┃169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4호 │공원밀집마을지구 ┃ ┠──┼────────────────────────┼──────────────────┨ ┃170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5호 │공원집단시설지구 ┃ ┠──┼────────────────────────┼──────────────────┨ ┃171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 ┃ ┠──┼────────────────────────┼──────────────────┨ ┃17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7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76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유보지역 ┃ ┠──┼────────────────────────┼──────────────────┨ ┃177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자연휴식지 ┃ ┠──┼────────────────────────┼──────────────────┨ ┃17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 ┃180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장정비구역 ┃ ┃ │제37조 │ ┃ ┠──┼────────────────────────┼──────────────────┨ ┃18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별법」 제6조 │ ┃ ┠──┼────────────────────────┼──────────────────┨ ┃182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법률」 제12조 │ ┃ ┠──┼────────────────────────┼──────────────────┨ ┃18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4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 ┃18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보존구역 ┃ ┃ │제6조 │ ┃ ┠──┼────────────────────────┼──────────────────┨ ┃186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제10조 │ ┃ ┠──┼────────────────────────┼──────────────────┨ ┃187 │「전파법」 제52조제1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8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절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 │ ┃ ┠──┼────────────────────────┼──────────────────┨ ┃18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상대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 ┃ ┠──┼────────────────────────┼──────────────────┨ ┃1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관리보전지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생태계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경관보전지구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294조 │ ┃ ┠──┼────────────────────────┼──────────────────┨ ┃19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 ┃ │성을 위한 특별법」 제312조 │ ┃ ┠──┼────────────────────────┼──────────────────┨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 ┃ │법」 제2조제4호 │ ┃ ┠──┼────────────────────────┼──────────────────┨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개발촉진지구 ┃ ┃ │한 법률」 제9조 │ ┃ ┠──┼────────────────────────┼──────────────────┨ ┃198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특정지역 ┃ ┃ │한 법률」 제26조의3 │ ┃ ┠──┼────────────────────────┼──────────────────┨ ┃19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 │지역종합개발지구 ┃ ┃ │한 법률」 제38조의2 │ ┃ ┠──┼────────────────────────┼──────────────────┨ ┃200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 ┃ ┃ │제9조 │ ┃ ┠──┼────────────────────────┼──────────────────┨ ┃201 │「지하수법」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 ┃ ┠──┼────────────────────────┼──────────────────┨ ┃202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 ┃ ┠──┼────────────────────────┼──────────────────┨ ┃20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 ┃ ┠──┼────────────────────────┼──────────────────┨ ┃204 │「초지법」 제5조 │초지 ┃ ┠──┼────────────────────────┼──────────────────┨ ┃20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예정지구 ┃ ┠──┼────────────────────────┼──────────────────┨ ┃206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 ┃ ┠──┼────────────────────────┼──────────────────┨ ┃2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08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 ┃ ┠──┼────────────────────────┼──────────────────┨ ┃209 │「하천법」 제11조 │하천예정지 ┃ ┠──┼────────────────────────┼──────────────────┨ ┃210 │「하천법」 제12조 │홍수관리구역 ┃ ┠──┼────────────────────────┼──────────────────┨ ┃211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 ┃21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수변구역 ┃ ┃ │에 관한 법률」 제4조 │ ┃ ┠──┼────────────────────────┼──────────────────┨ ┃21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오염행위 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 ┃21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 ┠──┼────────────────────────┼──────────────────┨ ┃215 │「항공법」 제2조제7호 │공항구역 ┃ ┠──┼────────────────────────┼──────────────────┨ ┃216 │「항공법」 제2조제13호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 ┃217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 ┠──┼────────────────────────┼──────────────────┨ ┃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 ┠──┼────────────────────────┼──────────────────┨ ┃219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한 법률」 제9조제1항 │ ┃ ┠──┼────────────────────────┼──────────────────┨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 ┠──┼────────────────────────┼──────────────────┨ ┃221 │「항만법」 제2조제5호 │임항구역 ┃ ┠──┼────────────────────────┼──────────────────┨ ┃222 │「항만법」 제43조 │항만배후단지 ┃ ┠──┼────────────────────────┼──────────────────┨ ┃223 │「항만법」 제54조제1항 │임항지역 ┃ ┠──┼────────────────────────┼──────────────────┨ ┃2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보호구역 ┃ ┃ │제25조 │ ┃ ┠──┼────────────────────────┼──────────────────┨ ┃2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25조 │ ┃ ┠──┼────────────────────────┼──────────────────┨ ┃2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25조 │ ┃ ┠──┼────────────────────────┼──────────────────┨ ┃2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25조 │ ┃ ┠──┼────────────────────────┼──────────────────┨ ┃22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긴급해양보호구역 ┃ ┃ │제31조 │ ┃ ┠──┼────────────────────────┼──────────────────┨ ┃22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보호구역 ┃ ┃ │제36조 │ ┃ ┠──┼────────────────────────┼──────────────────┨ ┃23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제36조 │ ┃ ┠──┼────────────────────────┼──────────────────┨ ┃23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제36조 │ ┃ ┠──┼────────────────────────┼──────────────────┨ ┃23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제36조 │ ┃ ┠──┼────────────────────────┼──────────────────┨ ┃233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환경보전해역 ┃ ┠──┼────────────────────────┼──────────────────┨ ┃23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특별관리해역 ┃ ┠──┼────────────────────────┼──────────────────┨ ┃235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 ┃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 │수목원조성예정지 │ │ │조의2 │ │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 │ │ │법」제7조 │역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