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종전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승인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

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의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11. ∼ 15. (생 략)

개정

11.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