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2009.10.01 시행 판 → 2010.03.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23조(위원)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제23조(위원)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