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종전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개정

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된다.

종전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개정

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 환경부, 국토해양부,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 환경부, 국토해양부, 법제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