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하는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지역별 인구, 사망자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

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보건복지부장관

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⑦

보건복지부장관

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종전

⑧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⑧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⑨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⑨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중장기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개정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봉안시설의 설치ㆍ관리인은 화장 및 봉안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설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은 자연장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2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에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시ㆍ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③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간사)

① (생 략)

개정

제32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7조(보존묘지등의 지정 해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보존묘지등이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묘지소유자등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