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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281호 · 2010.03.30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민법 제837조와 가사소송규칙 제93조제2항의 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명령신청 사건의 관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민법 제83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이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93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사건의 관할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21조).

<법원행정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