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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151호 · 2010.05.0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243개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9/10 · 별표 3의2~4

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10.2.18>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숙박 및 음식점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업              │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     ┃
┃대업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업 및 사회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복지서비스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예술, 스포츠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여가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수리 및 기타 개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인서비스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ㆍ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ㆍ귀    ┃
┃                │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    ┃
┃                │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  ┃
┃                │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   ┃
┃                │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구내 고용활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
┃동              │경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파일

별표 3의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8항 관련)

[별표 3의3] <신설 2010.2.18> [시행일 : 2010.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8항 관련)
┏━━━━━━┯━━━━━━━━━━━━━━━━━━━━━━━━━━━━━━━━━━┓
┃구분        │업종                                                                ┃
┠──────┼──────────────────────────────────┨
┃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      ┃
┃            │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
┃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      ┃
┃            │중개업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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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0.2.18>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175조 │
│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출액                  │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험업법」 제 │
│                                            │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회, 「여신전   │
│                                            │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신   │
│                                            │전문금융업협회, 「새마을금고법」 제54 │
│                                            │조에 따른 연합회, 「상호저축은행법」  │
│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른 중   │
│                                            │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에 따른 중 │
│                                            │앙회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제216조의3│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교      │                                      │
│목까지 및 제│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   │ 교육인적자원부                       │
│            │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     │ 여성가족부                           │
│            │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4.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직업      │ 노동부                               │
│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 │
│등 사용금액                                 │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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