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87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부당 특약의 구체적인 유형을 마련하고,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 구체화(영 제34조의6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유형을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부담시키는 유형이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유형 등으로 규정함.

나.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상향(영 제57조제1항)

1) 최저가 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 수요가 급증하여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액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2)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보증이 가능하도록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자본금의 20배까지에서 35배까지로 상향하되, 개별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보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범위 확대(영 제83조)

1)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는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일부 공사에 한정됨에 따라 가입 여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2) 퇴직공제 가입대상과 관련한 분쟁 발생을 줄임과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