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종전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인 경우에 한하되,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8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