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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00248호 · 2010.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8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86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 비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지정권자”로 변경(관련조문)

나.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30％이상→20％이상) 및 국민주택건설용지(50％이상→40％이상) 면적 비율 조정(제7조제3항)

다. 지구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도록 “택지개발예정지구조사서”보안(별지 제2호서식)

<국토해양부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8호,2010.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6호 및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호,2008.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07.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상금 예치자에 대한 시설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통지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협의양도자에 대한 택지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영 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택지공급을 위하여 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간이공작물) 영 제6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⑧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48호,2010.6.1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0호,2009.3.26>

부칙 <제86호,2008.12.31>

부칙 <제42호,2008.8.13>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부칙 <제573호,2007.7.30>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516호,2006.6.7>

부칙 <제500호,2006.2.24>

부칙 <제429호,2005.3.9>

부칙 <제359호,2003.6.14>

부칙 <제292호,2001.8.7>

부칙 <제196호,199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