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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10호 · 2010.06.3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5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실정에 맞는 택지개발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택지개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9865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에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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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신설 2009.6.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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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해당조문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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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토지 │ 법 제35조제1항제1호│ 300만원    ┃
┃에의 출입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방    │                    │            ┃
┃해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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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 법 제35조제1항제2호│ 300만원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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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 법 제35조제1항제2호│ 800만원    ┃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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