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종전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개정

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종전

7. ∼ 19. (생 략)

개정

7.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