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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00135호 · 2010.07.01 시행 · 지난 판 · 중소벤처기업부

연혁 — 판 1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9887호, 2009. 12. 30. 공포, 2010.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221호, 2010. 6. 28.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절차 및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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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시장의특성별구분[제3조제1항관련]

[별표]


  시장의 특성별 구분(제3조제1항관련)

┏━━━━━━━━━━┯━━━━━━━━━━━━━━━━━━━━━━┓
┃구분                │시장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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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장의 등록여부 │ 등록시장, 인정시장                         ┃
┃                    │                                            ┃
┃ 2. 시장의 크기     │ 대형시장(점포 1,000개 이상)                ┃
┃                    │ 중대형시장(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                    │ 중형시장(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                    │ 소형시장(점포 100개 미만)                  ┃
┃                    │                                            ┃
┃ 3. 시장의 소유자   │ 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     ┃
┃                    │                                            ┃
┃ 4. 상권의 크기     │ 전국상권대형시장, 광역상권중심시장, 중소형 ┃
┃                    │시장, 근린생활시장                          ┃
┃                    │                                            ┃
┃ 5. 시장의 형태     │ 상가건물형시장, 노점형시장, 장옥(場屋)형시 ┃
┃                    │장, 상가주택복합형시장                      ┃
┃                    │                                            ┃
┃ 6. 시장의 개설주기 │ 상설시장, 정기시장                         ┃
┃                    │                                            ┃
┃ 7. 시장의 취급상품 │ 종합시장, 전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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