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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255호 · 2010.07.0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93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별표 1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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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건축설계·단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지계획                        │                                                        ┃
┠───────────────┼────────────────────────────┨
┃ 4. 조경계획·조경설계·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건축환경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                              │업무 종사자                                             ┃
┠───────────────┼────────────────────────────┨
┃ 6. 화재·소방·방재·기계설  │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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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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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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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1999.9.29&gt;

별표 3삭제 &lt;1999.9.29&gt;

별표 4삭제 &lt;1999.9.29&gt;

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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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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