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7위반행위의종류별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별표 7] <개정 2010.5.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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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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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        ┃
┃                                                │                │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
┃14호 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    │                │        ┃
┃결한 건설업자                                   │                │        ┃
┃                                                │                │        ┃
┃3. 삭제 <2010.5.27>                             │                │        ┃
┃                                                │                │        ┃
┃3의2.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의2             │        ┃
┃                                                │                │        ┃
┃3의3.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  │법 제99조제5호  │150만원 ┃
┃니한 자                                         │                │        ┃
┃                                                │                │        ┃
┃4의2.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    │법 제99조제6호  │150만원 ┃
┃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                │        ┃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                │        ┃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   │                │        ┃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
┃4의3. 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   │                │        ┃
┃정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                                                │                │        ┃
┃ 4의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 │법 제99조제7호  │300만원 ┃
┃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 제81조제5호     │의2             │        ┃
┃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                │        ┃
┃자                                              │                │        ┃
┃                                                │                │        ┃
┃5.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
┃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        ┃
┃                                                │                │        ┃
┃5의2. 법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                                                │                │        ┃
┃5의3.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
┃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        ┃
┃                                                │                │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        ┃
┃                                                │                │        ┃
┃6의2. 삭제 <2010.5.27>                          │                │        ┃
┃                                                │                │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
┃한 자                                           │                │        ┃
┃                                                │                │        ┃
┃8. 법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법 제100조제4호 │50만원  ┃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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