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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84호 · 2010.07.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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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6개

2009.10.01 시행 판 → 2010.07.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천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2천500만원

종전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1천700만원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200만원

종전

3.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9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지역: 1천400만원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제4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종전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천만원

개정

1. 서울특별시: 7천500만원

종전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은 제외한다): 5천만원

개정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6천500만원

종전

3. 그 밖의 지역: 4천만원

개정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천5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지역: 4천만원